2024년 민법 제4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말하죠. 이 문제는 복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⑤번을 선택한 분 계신가요? ⑤번은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⑤번은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 제124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③번이 어떻게 되나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④번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사: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닌 '또는'의 관계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인 ⑤번의 근거는 민법 제124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선임감독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책임만'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팟캐스트를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