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5문

##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분석:
- 보증금 2억원의 주택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1년
- 2023년 체결된 계약

주요 적용 법리:
1.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주임법 제3조)
2.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3. 계약갱신요구권: 2년 미만 약정도 2년으로 보장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가능 (주임법 제4조)

핵심 포인트:
- 보증금 2억원은 소액보증금 특례 적용 불가
- 1년 약정이라도 법정 최단기간 2년이 적용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원리인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고른 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 먼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죠?

어시스턴트:네,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법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먼저, 대항력 요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임법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대항력요건이나요? 그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있나요?

강사:네,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의 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계약갱신요구권도 중요합니다. 2년 미만의 약정이라도 법정 최단기간인 2년으로 보장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4조에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이해가 잘됩니다. 그럼 보증금 2억원이 소액보증금 특례 적용 불가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강사:네, 맞습니다. 보증금 2억원은 소액보증금 특례 적용 불가로, 법정 최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이렇게 되니 정답이 ⑤번인 것 같네요.

강사:네, 맞습니다. 정답은 ⑤번(ㄱ, ㄴ, ㄷ 모두 옳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네, 이렇게 되니 이해가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