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4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④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우선 정답은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합의계약)입니다.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닌 낙성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나 대금지급 없이도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③ 교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입니다.

④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정답은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틀린 이유가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낙성계약(합의만으로 성립) vs 요물계약(물건 인도 필요),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쌍무계약 vs 편무계약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네, 정답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또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의 차이입니다. 물건 인도나 대금지급이 필요한 것은 요물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낙성계약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계약의 유형을 요약하면 좋습니다.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은 물건 인도 필요, 유상계약은 대가를 지급, 무상계약은 대가 없음, 쌍무계약은 양측에 의무, 편무계약은 한 쪽에 의무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요약하면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