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2문

##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32.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이 문제는 전대차 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대차의 주요 법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전대차의 주요 법리는 무엇인가요?

강사: 전대차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직접청구권 - 임대인 甲은 전차인 丙에게 직접 차임 청구 가능
3. 책임관계 - 임차인 乙은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책임 유지
4. 전대차 기간 - 원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ㄱ은 어떤 내용일까요?

강사: ① ㄱ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ㄷ은 어떤 내용일까요?

강사: ② ㄷ의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대차 기간이 원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무시하는 설명이 되면 틀린 것입니다. 전대차 기간은 원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무시하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 ㄱ, ㄴ이 틀린 설명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③ 번은 정답입니다. ① ㄱ과 ② ㄷ이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이 두 선택지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전대차의 주요 법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 문제네요.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원임차인의 책임 소멸 여부와 전대차 기간의 제한입니다. 원임차인이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전대차 기간은 원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사: 전대차의 주요 법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직접청구권", "책임관계 유지", "전대차 기간 제한" 등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전대차의 주요 법리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