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30문

## 스크립트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와 그 범위, 제척기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경매는 민법상 매매가 아니므로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경매는 민법상 매매가 아니므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번은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종류물도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과 동일하게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④번은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일부 멸실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자력 담보는 양도 당시가 아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일부 멸실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제척기간과 하자담보의 구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일부멸실과 하자담보는 구분되어 이해해야 합니다."

###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해보세요. 또한, '일부멸실'은 '대금감액청구'를, '하자'는 '손해배상청구'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7. 마무리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