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9문

## 해설

정답: ① ㄱ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예약완결권 행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력 발생
- 예약완결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상속되지 않음 (판례)
- 예약완결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됨 (판례)

핵심 포인트
1. 형성권의 성질: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 가능
2. 일신전속성: 예약당사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3. 소멸시효: 다른 형성권과 달리 소멸시효 적용 (통상 10년)

시험 출제 포인트
-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구분
- 상속 가능성 여부
- 소멸시효 적용 여부
- 행사 방법 및 효과

매매예약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므로 예약완결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일신전속권이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특수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예약완결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강사: 맞아요. 먼저,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약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예약완결권 행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강사: 맞습니다. 예약완결권 행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예약당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예약완결권은 상속될 수 있나요?

강사: 아닙니다. 예약완결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약당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가요?

강사: 맞습니다. 예약완결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이는 다른 형성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어요. 그럼, 정답은 ① ㄱ입니다. 이 문제는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강사: 맞아요. 예약완결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