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초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판례)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민법 제548조 제1항(제3자 보호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례)
④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철회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이므로 계약부활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판례)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민법 제548조 제1항(제3자 보호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례)
④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철회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이므로 계약부활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8문
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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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8번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의 여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먼저, ①번 선택지는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이는 판례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 선택지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제3자 보호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틀린 말인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④번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초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철회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합의해제는 새로운 합의이므로 계약부활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잘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8번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의 여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먼저, ①번 선택지는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이는 판례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 선택지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제3자 보호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틀린 말인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④번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초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철회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합의해제는 새로운 합의이므로 계약부활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잘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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