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① ㄱ

매매계약 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 시 계약은 당연해제됩니다(민법 제544조).

각 선택지 분석:
- ㄱ (정답): 재결수용은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 시 계약은 당연해제되며 甲은 수령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ㄴ (오답):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의무만 부담합니다.

- ㄷ (오답): 재결수용은 객관적으로 이행불능한 상황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해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후발적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효과 구분
- 재결수용 = 매도인 무귀책 사유
- 당연해제 시에는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발생

암기 팁: "재결수용 = 무귀책 = 당연해제 = 원상회복만"으로 기억하세요.

## 대화 스크립트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재결수용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어떻게 해제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정답은 ① ㄱ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물론이죠. 재결수용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당연히 해제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① ㄱ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ㄴ과 ③ ㄷ은 왜 오답일까요?"

강사: "② ㄴ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의무만 부담합니다. ③ ㄷ은 재결수용이 객관적으로 이행불능한 상황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해제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해 오답이 됩니다."

###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의 근거는 민법 제544조입니다.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됩니다.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계약 해제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재결수용이 무귀책 사유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계약이 어떻게 해제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재결수용 = 무귀책 = 당연해제 = 원상회복만'으로 기억하세요. 이 암기 팁을 통해 정답을 맞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정답은 ① ㄱ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후발적 이행불능과 재결수용에 대한 이해를 돕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네, 다음 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까지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