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2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번 문제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당권은 담보채권이나 저당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입니다. 출제 의도는 저당권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그럼 첫 번째 선택지 ①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는 설명은 맞나요?"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손해배상액과 함께 실행비용도 담보합니다."

강사: "두 번째 선택지 ②번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요?"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저당권은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물건인도채권 등 비금전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 ③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요?"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네, 네, 다 맞네요. 네 번째 선택지 ④번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시스턴트: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는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 선택지 ⑤번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물상법처럼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강사: "이렇게 해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358조와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세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저당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한 효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뿐만 아니라 설정 후 부합된 물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당권, 부합된 물건도 포함'이라는 암기 문구를 사용해 보세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답은 ④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