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② 틀림 -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불요
-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과 한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특약은 소유자 간의 계약이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건물등기)을 갖춰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분리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가설건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영속성이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은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불요 대항력'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과 법정지상권 포기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