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294조).
## 각 선택지 분석
①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② (O)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민법 제285조).
③ (O) 지역권이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98조, 제264조).
④ (O)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준용).
⑤ (X) 민법 제294조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⑤번이 틀린 이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294조).
## 각 선택지 분석
①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② (O)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민법 제285조).
③ (O) 지역권이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98조, 제264조).
④ (O)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준용).
⑤ (X) 민법 제294조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0문
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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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0번 문제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지역권에 대한 문제이니까, 먼저 지역권의 기본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속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된 경우에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이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 준용에 의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강사: 정답은 5번입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294조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강사: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번에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강사: 좋은 결론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며,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고,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 사용 시 반드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0번 문제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지역권에 대한 문제이니까, 먼저 지역권의 기본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속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된 경우에는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이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 준용에 의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강사: 정답은 5번입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294조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강사: 지역권에서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원칙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용 분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번에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강사: 좋은 결론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며, 공유인 경우 시효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 발생해야 효력이 있고,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 사용 시 반드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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