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문

## 정답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강사: 이 문제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삼자가 선의인 때에는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제3자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강사: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3자에 해당할까요?

강사: 먼저, ①번의 매수인입니다. 허위매매를 믿고 재매매한 경우는 보호대상입니다. ②번의 저당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소유권을 믿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보호대상입니다. 반면에 ③번의 임차인은 판례상 임차권은 물권적 성격이 약하여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요?

강사: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보호대상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권적 권리나 이에 준하는 강한 권리관계만 보호받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는 임차인(ㄷ)을 포함한 선택지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④번과 ⑤번은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어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매매·저당 OK, 임대차 NO"로 기억하세요. 매수인과 저당권자는 보호대상이지만, 임차인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오늘의 포인트는 통정허위표시의 보호대상 제3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