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4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결론: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리
오답 분석:
- ①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갱신된다.
- ③ 기존 연와조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다(민법 제280조).
- ④ 기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건물 멸실 시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재축할 수 있다.
- ⑤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포인트:
- 담보지상권의 부종성과 일반지상권의 독립성 구별
- 지상권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다름(연와조 15년, 목조 5년)
- 지상권소멸청구 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2개월 유예기간
결론: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리
오답 분석:
- ①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갱신된다.
- ③ 기존 연와조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다(민법 제280조).
- ④ 기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건물 멸실 시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재축할 수 있다.
- ⑤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포인트:
- 담보지상권의 부종성과 일반지상권의 독립성 구별
- 지상권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다름(연와조 15년, 목조 5년)
- 지상권소멸청구 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2개월 유예기간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19문
0: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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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네, 19번 문제인가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지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갱신된다고 해서 형성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는 민법 제279조와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담보지상권의 특성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이제 세 번째 선택지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기존 연와조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 민법 제280조에 따르면 목조 건물의 경우 5년, 연와조 건물의 경우 15년입니다.
강사:
네, 정리하자면 지상권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죠. 이는 지상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기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건물 멸실 시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축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이 또한 지상권의 독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시스턴트:
네,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소멸청구 시 중요한 점입니다.
강사:
네, 담보지상권의 부종성과 일반지상권의 독립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상권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청구 시의 유예 기간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네, 19번 문제인가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지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갱신된다고 해서 형성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는 민법 제279조와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담보지상권의 특성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이제 세 번째 선택지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기존 연와조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 민법 제280조에 따르면 목조 건물의 경우 5년, 연와조 건물의 경우 15년입니다.
강사:
네, 정리하자면 지상권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죠. 이는 지상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기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건물 멸실 시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축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이 또한 지상권의 독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시스턴트:
네,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소멸청구 시 중요한 점입니다.
강사:
네, 담보지상권의 부종성과 일반지상권의 독립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상권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청구 시의 유예 기간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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