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8번 문제는 전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제의 핵심은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강사: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②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용법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사: 법적 근거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소멸청구)입니다. "전세권자가 약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에서의 용법위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①인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강사: 네, 꼭 기억하세요. 전세권자의 용법위반은 전세권 소멸사유가 되며, 이는 임차권에서의 용법위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②와 ③입니다. 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양도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전세권은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용법위반 시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양도가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세권은 용법위반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양도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까지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