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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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셨나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입니다. 특히, 등기를 요하는 원칙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상속은 어떤 경우인가요?

강사: 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재결수용은 어떤 경우인가요?

강사: 재결수용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결 확정시 당연취득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④ 건물의 신축은 어떤 경우인가요?

강사: 건물의 신축은 건물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된 예외 사항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어떤 경우인가요?

강사: 국세징수법 제91조에 의해 대금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③ 이행판결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이행판결은 단순히 등기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행판결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판결은 단순히 등기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실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상재신국"(상속-재결수용-신축-국세공매)은 등기 없이도 OK, 판결은 등기해야 OK! 이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번 문제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③ 이행판결이 맞는 걸까요?

강사: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동산 물권변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주세요!

강사: 괜찮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