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6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공유물에 관한 내용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을 보겠습니다.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수이므로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도 정답이에요.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사: "③번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도 정답입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번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오답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도 정답이에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유물 인도청구는 관리행위임을 주의하세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네, 공유물에 관한 행위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하지만,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유물에 관한 행위를 '보존, 관리, 처분'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됩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동의,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공유물에 관한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행위의 특성에 따라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