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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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민법상 물권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선택지를 통해 물권법정주의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는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④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유치권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견련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헷갈리기 쉬울 것 같네요. 어떤 이유로 오답이 되는 건가요?"

강사: "물론이죠.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견련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4. 오답 분석
어시스턴트: "그런데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제 각 선택지를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①번 선택지는 온천권이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③번 선택지는 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이자 법정담보물권(가등기담보법 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④번 선택지는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수익권을 완전 배제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⑤번 선택지는 근린공원 이용만으로는 배타적 물권 취득 불가임을 명확히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입니다. 유치권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무시한 유치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이는 유치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유치권 = 견련관계 필수'라고 외워보세요.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없으면 유치권 성립 불가능입니다. 이 암기 팁을 통해 유치권의 본질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②번 선택지가 정답임을 기억하세요.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필수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