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문제에서 ㄱ, ㄴ 선택지만이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141조(취소권의 소멸)
- 민법 제142조(취소의 효과)
- 민법 제143조(추인)

### 핵심 포인트
취소권 행사 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추인의 요건: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추인이 가능하며,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 출제 포인트
- 취소와 무효의 구별
- 취소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추인의 요건과 효과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취소는 상대적 무효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택지를 보면 ①, ②, ③, ④, ⑤가 있어요. 이 중 정답은 ③번인데요, ①과 ②가 올바른 설명이에요.

강사:
네, 정답이 ③번인 걸 알겠죠. 먼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민법 제141조에서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제142조에서 취소의 효과에 대해, 제143조에서 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보죠. 먼저 취소권 행사 기간이에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강사:
네,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추인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추인이 가능하며,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①과 ②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답이 되는 거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이에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취소와 무효의 구별이에요. 취소는 상대적 무효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취소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민법 제141조, 142조, 143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취소권 행사 기간, 취소의 효과, 추인의 요건을 숙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주 틀리는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네, 좋은 준비를 해서 다음 시험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