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문

## 해설

정답: ②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번(X):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이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달리 처리됩니다.
- ③번(O):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약정은 사법질서를 해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 ④번(O): 단순히 강박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사유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닙니다.
- ⑤번(O):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핵심 포인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처음으로 ①번을 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반사회질서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을 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이에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강사: "네, ②번은 틀린 것이죠. 다음으로 ③번을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④번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④번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단순히 강박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사유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⑤번은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선택지도 옳습니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②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지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이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대항 불가'라는 기억법을 사용해 보세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