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9문

## 해설

정답: ① 혼돈

혼돈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혼돈은 동일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무관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4조(법정추인)

오답 분석:
- ② 경개: 민법 제144조 제2호에서 명시한 법정추인 사유
-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제144조 제3호의 법정추인 사유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제144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제144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 없이도,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혼돈은 채권소멸사유로 추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정추인 사유는 "경이강담전"(경개, 이행청구, 강제집행, 담보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선택지는 ① 혼돈, ② 경개,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입니다. 이 중 정답은 ① 혼돈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혼돈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혼돈은 동일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무관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44조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② 경개와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법정추인 사유로 잘 알려져 있어 혼돈과 혼동되기 쉬우며, 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법정추인 사유는 '경이강담전'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경개, 이행청구, 강제집행, 담보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혼돈이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