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乙이 甲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②: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乙과 丙 간 매매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 丙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乙이 이미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도 이전된 상황에서는 乙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⑤: 乙이 소유권을 재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배임적 처분 시 신탁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乙이 甲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②: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乙과 丙 간 매매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 丙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乙이 이미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도 이전된 상황에서는 乙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⑤: 乙이 소유권을 재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배임적 처분 시 신탁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8문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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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제34회 1차 시험의 민법및민사특별법 문제 38번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3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내부적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를 '내외 구분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은 명의신탁자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왜 틀린 걸까요?
강사: ②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오해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③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④는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⑤는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요. 명의신탁약정이 내부유효 외부무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내부유효(당사자 간) + 외부무효(제3자 간)로 '내외 구분법칙'으로 기억하세요.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내부유효 외부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명의신탁약정의 내부유효 외부무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제34회 1차 시험의 민법및민사특별법 문제 38번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3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내부적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를 '내외 구분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은 명의신탁자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왜 틀린 걸까요?
강사: ②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오해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③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④는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⑤는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요. 명의신탁약정이 내부유효 외부무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내부유효(당사자 간) + 외부무효(제3자 간)로 '내외 구분법칙'으로 기억하세요.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내부유효 외부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명의신탁약정의 내부유효 외부무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