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가압류는 즉시 해제사유가 아니며, 이행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O):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을은 토지와 사용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②번 (O): 갑도 원상회복의무로 계약금을 반환하되, 을이 사용이익을 반환하므로 형평상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③번 (O): 판례는 계약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번 (X):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력만 있을 뿐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 가능합니다.
⑤��� (O):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일 뿐이며, 단순 가압류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가압류는 즉시 해제사유가 아니며, 이행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O):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을은 토지와 사용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②번 (O): 갑도 원상회복의무로 계약금을 반환하되, 을이 사용이익을 반환하므로 형평상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③번 (O): 판례는 계약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번 (X):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력만 있을 뿐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 가능합니다.
⑤��� (O):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일 뿐이며, 단순 가압류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2문
0:003:5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의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몇 가지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설명은 맞는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맞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乙은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하죠.
강사: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 설명도 맞는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맞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자도 포함해야 하죠.
강사: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설명도 틀린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해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 설명은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이전된 당사자에게 이전됩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소유권도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④만이 틀린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가압류가 계약 해제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담보권 실행 절차일 뿐,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는 '가'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니, 계약 해제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해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의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몇 가지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설명은 맞는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맞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乙은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하죠.
강사: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 설명도 맞는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맞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자도 포함해야 하죠.
강사: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설명도 틀린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해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 설명은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이전된 당사자에게 이전됩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소유권도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④만이 틀린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가압류가 계약 해제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담보권 실행 절차일 뿐,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는 '가'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니, 계약 해제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해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