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변경 유보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및 판례
오답 분석:
- ① 틀림. 乙의 채무불이행 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② 틀림. 丙은 甲·乙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 ③ 틀림. 甲과 丙의 법률관계(피보전채권)가 무효라도, 乙은 이미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④ 틀림. 乙이 丙에게 지급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행이므로, 계약 취소 시에도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변경 유보의 효력과 수익자 권리의 확정성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유보가 있으면 수익의사표시 후에도 당사자들이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변경 유보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및 판례
오답 분석:
- ① 틀림. 乙의 채무불이행 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② 틀림. 丙은 甲·乙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 ③ 틀림. 甲과 丙의 법률관계(피보전채권)가 무효라도, 乙은 이미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④ 틀림. 乙이 丙에게 지급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행이므로, 계약 취소 시에도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변경 유보의 효력과 수익자 권리의 확정성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유보가 있으면 수익의사표시 후에도 당사자들이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30문
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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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 근거하며,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사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정답입니다. 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3자의 수익의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의 권리가 당사자들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제3자 계약 당사자 유보'를 '제3자 계약 변경 가능'으로 연상하세요. '유보'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의 수익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 근거하며,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인 쌍방당사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사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정답입니다. 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3자의 수익의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의 권리가 당사자들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많습니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제3자 계약 당사자 유보'를 '제3자 계약 변경 가능'으로 연상하세요. '유보'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의 수익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