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3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과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핵심 내용:
- ㄱ (O): 착오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 ㄴ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존속합니다.
- ㄷ (X):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나 사소한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착오로 인한 취소의 3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①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②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착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암기 팁: "착오취소 = 중요부분 + 무중과실 + 상대방 악의·유과실"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 다룹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선택지를 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가 있습니다. 이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 ㄱ은 착오가 발생했을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 ㄷ은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나 사소한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ㄱ, ㄴ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 ㄱ, ㄴ은 ① ㄱ과 ② ㄷ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착오가 발생했을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ㄴ, ㄷ과 ⑤ ㄱ, ㄴ,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 ㄴ, ㄷ은 ② ㄷ만 포함하고 있으며, ⑤ ㄱ, ㄴ, ㄷ은 모든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답은 ③ ㄱ, ㄴ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착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착오취소 = 중요부분 + 무중과실 + 상대방 악의·유과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은 중요부분, 무중과실, 상대방 악의·유과실입니다. 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