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24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무슨 문제를 살펴볼 건가요?

강사: 오늘의 문제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보니까 ①, ②, ③, ④, ⑤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네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①은 '근저당권은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가액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자동 변동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①은 정답입니다. 민법 35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가액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자동 변동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는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담보물의 특정이 필요하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충분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강사: ②도 정답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담보물의 특정이 필요하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충분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은 ①과 ②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도 정답입니다. ①과 ②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③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실행되며,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강사: ④번도 정답입니다. 민사소송법 723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실행되며,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⑤번은 ①, ②, ④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⑤번도 정답입니다. ①, ②, ④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⑤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해보면 ③번과 ⑤번이 모두 정답인 것 같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③번과 ⑤번이 모두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근저당권의 성질과 실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은 근저당권이 담보물의 특정이 없어도 되다는 오해와 근저당권의 담보력이 설정 당시의 가액으로 고정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등기부상의 표시로 담보물의 특정이 필요하며,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변동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근저당'의 '근'을 '근시대'처럼 연상하여 가액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변동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근저당권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 변동에 따라 담보력이 자동 변동하며, 등기부상의 표시로 담보물의 특정이 가능하고, 경매를 통해 실행되며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기억해두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