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3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는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1억 500만원
21억 1,000만원
31억 1,500만원
41억 1,750만원
51억 2,000만원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1억 1,000만원
결론: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에만 인정되므로, 甲은 원본 1억원과 2년분 이자 1,000만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됩니다.
계산 과정:
- 원본: 1억원
- 총 이자: 2020.1월~2023.12월 = 4년분 = 2,000만원(연 5% × 4년)
- 우선변제 대상 이자: 최종 2년분 = 1,000만원(2022.1월~2023.12월)
- 甲의 우선변제액: 1억원 + 1,000만원 = 1억 1,000만원
오답 분석:
- ①③④: 2년분 이자 제한을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전체 4년분 이자를 모두 우선변제 대상으로 본 오류
핵심 포인트: 저당권자는 아무리 많은 이자가 발생해도 최종 2년분 이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2년분 이자(1,000만원)는 일반채권으로 후순위 배당됩니다.
결론: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에만 인정되므로, 甲은 원본 1억원과 2년분 이자 1,000만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됩니다.
계산 과정:
- 원본: 1억원
- 총 이자: 2020.1월~2023.12월 = 4년분 = 2,000만원(연 5% × 4년)
- 우선변제 대상 이자: 최종 2년분 = 1,000만원(2022.1월~2023.12월)
- 甲의 우선변제액: 1억원 + 1,000만원 = 1억 1,000만원
오답 분석:
- ①③④: 2년분 이자 제한을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전체 4년분 이자를 모두 우선변제 대상으로 본 오류
핵심 포인트: 저당권자는 아무리 많은 이자가 발생해도 최종 2년분 이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2년분 이자(1,000만원)는 일반채권으로 후순위 배당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민법 제23문
0:003:3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당권과 배당순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는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당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채권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369조에 따르면 동순위인 경우에는 등기순위에 따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저당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으니까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총 배당재원 3억원 중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강사:
총 배당재원 3억원 중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에서 본채 1억원과 이자 2,000만원 중 1억원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자는 원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건가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원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므로, 1억원의 배당금 중 1억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이자 2,000만원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억 1,000만원인가요?
강사:
네,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 1억 2,000만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과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우선배당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계산하는 오류를避ける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배당 후 차등배당'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강사:
네,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채권액에 따라 결정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금액에서 본래의 채권자가 차등배당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번에도 꼭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사:
네, 계속 노력해 보세요!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당권과 배당순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는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당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채권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369조에 따르면 동순위인 경우에는 등기순위에 따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저당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으니까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총 배당재원 3억원 중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강사:
총 배당재원 3억원 중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에서 본채 1억원과 이자 2,000만원 중 1억원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자는 원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는 건가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원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므로, 1억원의 배당금 중 1억원은 원금으로, 나머지 이자 2,000만원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억 1,000만원인가요?
강사:
네,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 1억 2,000만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과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우선배당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계산하는 오류를避ける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배당 후 차등배당'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강사:
네,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채권액에 따라 결정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금액에서 본래의 채권자가 차등배당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번에도 꼭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사:
네, 계속 노력해 보세요! 좋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