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가장매도와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선택지가 틀린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입니다. 가장매도는 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가장매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②번도 옳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입니다. 선의의 제3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③번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 선택지는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입니다. 악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 무효 주장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④번도 옳습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4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⑤번이 틀린 이유는 판례에 따라 악의의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4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는 거래안전과 동적 안전을 위한 판례 법리입니다. "악의 → 선의 = OK"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악의 → 선의 = OK"이라는 암기 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