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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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지역권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지역권은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요역지와의 관계와 시효취득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이번에는 ②번 선택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계속되고 표현된 행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지역권은 반드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된 행사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5. 오답 분석
강사: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들을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①번은 지역권이 요역지에 부속된 권리로 분리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291조에 근거합니다.
- ③번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민법 제291조에 근거합니다.
- ④번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⑤번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②번 선택지인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현된 행사가 필수요건입니다."

7.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특히 통행지역권의 경우 실제 통행로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은밀한 사용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8.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험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