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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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 및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매매 계약과 인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닌 소유권 취득요건이라는 점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정답은 ②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물론입니다. ②는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이유는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오답 분석
강사: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은 '甲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불가'입니다. 이 부분은 오답입니다. ②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③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입니다. 이 부분은 오답입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므로, 丙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합니다. ④는 '乙이 甲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입니다. 이 부분도 오답입니다. 乙이 甲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서 丙이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는 '乙은 소유자이므로 취득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등기청구권 보유'입니다. 이 부분도 오답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등기청구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5.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 ②의 근거는 민법 제188조입니다. 매매계약과 인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소유권 취득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의 대항요건과 소유권 취득요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 지점에서 등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죠."

7.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요령으로는 '매매계약과 인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절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을 기억하면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없이도 인도와 대금지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