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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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물권에 대한 법적 원칙과 규정을 이해하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 선택지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일까요?"
강사: "아니요, ①번은 틀립니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 온천권 등이 인정됩니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물권은 존재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번 선택지입니다.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②번도 틀립니다. 법정저당권(건설기계저당, 항공기저당 등)이 존재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 저당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맞는 말일까요?"
강사: "③번도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은 일부 법률에서는 적용되지만,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번 선택지입니다.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④번은 정답입니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입니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⑤번도 틀립니다. 집합물에 대한 저당권(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등)이 인정됩니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분할 후 각 필지별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특히, 토지분할 후 각 필지별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토지 일부 저당 금지'는 민법 제358조의 핵심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실무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토지 일부'와 '저당 금지'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④번으로,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