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9번 문제를 보니 조건과 기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가요?

강사: 아닙니다. 민법 제133조에 따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 선택지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설명은 정확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민법 제153조에 따라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입니다.

강사: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기성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이 소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강사: 이 설명은 정확합니다. 민법 제153조에 따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면 정답이 1번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인 거죠.

강사: 맞습니다. 조건과 기한의 무효 효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지만, 기한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기한만 무효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효과도 혼동하기 쉬우니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조건은 전체 무효, 기한은 기한만 무효'라는 구호로 기억하세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지만, 기한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기한만 무효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조건과 기한의 무효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