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강사: 이 문제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ㄱ과 ㄴ이 해당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자,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둘째, 제3자는 당사자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ㄱ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ㄴ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각각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는 제3자의 선의 여부만 확인하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에 대한 오해로 제3자 보호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통정허위표시 제3자 = 선의 + 새로운 이해관계'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새로운'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고, 제3자는 선의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며, 제3자는 선의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합니다.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