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40문

## 정답 해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이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진정명의회복 청구 가능
- ③ (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해지 청구 불가 (무효인 것은 해지할 수 없음)
- ④ (O)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선의의 제3자 丙은 소유권 취득
- ⑤ (O) 乙의 무단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과와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등기청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