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9문

## 해설

정답: ① ㄱ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증금 기준 적용 대상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5년간 보장)
- 제11조: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연 5% 이내)

주요 쟁점 분석:
이 사안에서 보증금이 10억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법정 갱신, 차임증액 제한, 권리금 보호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함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억원, 기타 지역 5.5억원의 보증금 상한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 적용 제외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