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번
결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대항력은 주민등록 익일 0시부터 취득하므로 정확합니다.
- ③번: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을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 ④번: 2기 이상 차임연체 시 묵시적 갱신이 배제됩니다.
- ⑤번: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항력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행사되지 않으며,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팁: "대항력 ≠ 자동 우선변제, 배당요구 필수!"로 기억하세요.
결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대항력은 주민등록 익일 0시부터 취득하므로 정확합니다.
- ③번: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을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 ④번: 2기 이상 차임연체 시 묵시적 갱신이 배제됩니다.
- ⑤번: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항력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행사되지 않으며,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팁: "대항력 ≠ 자동 우선변제, 배당요구 필수!"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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