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7문

## 정답 해설

결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선택지 ㄴ만이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4조 제3항은 "선의이며 그 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등기를 신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선의일 것 ②등기에 대한 신뢰 ③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④유상거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답 분석:
- ㄱ, ㄷ, ㄹ은 각각 선의성 부족,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요건 미충족, 또는 등기 신뢰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 보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