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6문

## 정답: ③번

결론: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법 제2조(적용범위)는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되, 담보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대상이 아님
- ②번: 매매대금채무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므로 적용 제외
- ④번: 부동산 가액 4억원에서 기존 저당권 2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담보가액이 2억원으로, 피담보채무 3억원보다 작아 적용 제외
- ⑤번: 부동산이 아�� 동산(그림)이므로 적용 대상 ��님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은 ①금전채무 담보목적 ②부동산 대상 ③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④담보가액 > 피담보채무액입니다. 특히 ④번처럼 기존 담보권이 있는 경우 실질 담보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