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묵시의 갱신 시 제3자 제공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35조(묵시의 갱신)

정답 해설: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되면 전임대차와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 저당권 등)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제3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담보책임을 질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①(O): 무권한자도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권한과 계약 성립은 별개)
- ②(O): 영구임대차 약정도 유효(다만 해지권 인정)
- ③(O):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 ⑤(O): 원상회복의무에는 원래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협력의무 포함

핵심 포인트:
묵시갱신 = 새로운 계약 성립 → 제3자 담보 소멸이 원칙입니다. 단, 당사자 간 특약이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묵시갱신은 새 출발, 제3자 담보는 안녕~"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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