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 ②번: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도 매매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민법 제596조에 의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교환계약에 준용됩니다.
- ⑤번: 경매의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포인트: 매매계약 비용부담의 원칙은 '각자 부담'이며,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방이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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