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28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매매계약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이자는 위험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선택지가 올바른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37조(위험부담) 및 제538조(과실의 귀속)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각 선택지 분석
- ㄱ: 특정물 매매에서 계약성립 후 목적물의 멸실·훼손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과실도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시 대금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ㄷ: 매수인의 수령지연 시에는 그 기간 중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나, 대금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과실귀속과 대금이자 부담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 시 부담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