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乙)가 약정자(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제3자(丙)에게 이행한 급부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요약자는 약정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요약자는 기본관계(甲-丙 사이)의 항변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②(O): 제3자는 요약관계(甲-乙 사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 없음
- ④(O): 약정자의 해제 시 제3자는 요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⑤(O): 약정자는 제3자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계약해제 가능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 시 급부의 반환관계는 계약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며,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보호됩니다. 요약자-제3자 관계와 요약자-약정자 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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