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25문

문제

2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틀림)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양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92조에 따라 환매권은 매도인의 일반승계인도 행사할 수 있고, 특별승계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특약이므로 주계약인 매매가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입니다.
- ③ 민법 제591조에 의해 환매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정해진 기간의 연장은 금지됩니다.
-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 ⑤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체결해야 하며, 사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매권의 양도성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환매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 가능하며, 일신전속권이 아님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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