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1차 시험
민법
🎙️ 팟캐스트
2022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담보책임을 지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권), 제360조(물상보증)
오답 분석:
- ①번(O):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손해배상액, 근저당권 실행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②번(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채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③번(O):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은 피담보채무 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시에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 ⑤번(O): 존속기간 만료는 법정 확정사유로서 그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채권최고액이 상한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암기 팁: "물상보증인 = 최고액까지만 책임"으로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담보책임을 지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권), 제360조(물상보증)
오답 분석:
- ①번(O):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손해배상액, 근저당권 실행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②번(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채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③번(O):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은 피담보채무 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시에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 ⑤번(O): 존속기간 만료는 법정 확정사유로서 그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채권최고액이 상한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암기 팁: "물상보증인 = 최고액까지만 책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2년 민법 제22문
0:003:5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목에서 나왔던 2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이 선택지는 정답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정해지며, 이는 피담보채무의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채권최고액에 산입됩니다.
강사: 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강사: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강사: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마지막 선택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강사: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로서 책임이 있으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시스턴트: 물상보증인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책임은 담보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한정된다고 연상해 보세요.
강사: 네,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을 의미하며,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이 선택지는 정답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정해지며, 이는 피담보채무의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채권최고액에 산입됩니다.
강사: 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강사: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강사: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마지막 선택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강사: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로서 책임이 있으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시스턴트: 물상보증인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책임은 담보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한정된다고 연상해 보세요.
강사: 네,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을 의미하며,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