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20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목에서 출제된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는 지역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지역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강사: 좋은 것입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통행·배수·용수 등의 편익을 얻기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민법 제2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① 번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 번 질문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번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 번 질문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도 정확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그 지역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 번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 번 질문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도 정확합니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④ 번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 번 질문은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답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점유자만이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대법원 2011다53910 판결)에 의거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 번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 번 질문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도 정확합니다. 지역권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지역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을 요역지의 소유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효취득에도 적용하는 오해, 그리고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단순히 통행 등의 사실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점유자만'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지역권 시효취득의 핵심은 요역지의 정당한 점유자라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번 강의에서도 열심히 듣고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