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7번 문제는 물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강사: 정확하게 말해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어시스턴트:네, 맞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보죠.

어시스턴트: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으로도 되지 않고, 권리, 의무 등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물권은 법률로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법에 따라서 설정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물권의 등기에 관련된 것일 뿐, 물권의 창설에 대한 규칙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강사: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다219646)에 따르면,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등기부상 잘못 표시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기술적인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이 ③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법리이죠.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등기부상 잘못 표시된 경우, 해당 면적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주로 등기부의 표시가 실제와 다를 경우 등기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등기부의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부분만 바로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전유부분 면적 오류 = 전체 등기 말소 불가'를 '전체 오류 부분만 말소 불가'로 기억하세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등기부상 잘못 표시된 경우, 해당 면적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