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지분이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며(귀속주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78조(합유자의 권리의무) 및 제279조(합유자의 지분처분 제한)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 ② (O) 합유는 분할금지가 원칙으로, 합유자는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 ③ (X) 합유자 사망 시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며, 상속되지 않습니다
- ④ (O)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O) 합유지분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유의 특징인 귀속주의가 핵심입니다. 공유는 상속되지만, 합유는 상속되지 않고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합유는 합쳐진다" -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에게 합쳐진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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