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9문

문제

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9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오답 분석:
- ①번 (×): 기본대리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에 해당합니다.
- ②번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③번 (×):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번 (×):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선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는 ①기본대리권 존재 ②권한 초과 ③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는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은 대리행위 당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암기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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