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8문

문제

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2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11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대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행위하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③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 측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복대리인 선임 요건 차이, 대리행위 효과의 귀속 주체,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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