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7문

문제

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대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대리권은 대리인의 능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 ②번: 매매대금 수령권한은 매매계약 체결권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번: 수권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 ④번: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 ⑤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124조).

### 핵심 포인트
대리권의 소멸사유(민법 제127조)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대리권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한 상속 불가능성은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대리권은 개인의 능력과 신뢰에 기반 → 사망 시 상속 불가"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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