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6문

문제

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4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0조).

② 오답 - 해제조건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됩니다. 이는 정지조건과 달리 해제조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③ 정답 - 정지조건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지만, 불확정기한은 채무가 존속합니다.

④ 정답 - 이행지체 시 최고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제가 가능합니다(판례).

⑤ 정답 - 조건방해 시 조건성취 의제의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추산시점입니다(판례).

핵심 포인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서 반사회질서 조건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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